[한줄요약] 서울 도심에서 일본인 여성을 사망하게 한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징역 5년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2026-09-17자 기사 기준입니다.
서울 중부지법 항소부는 최근 서울 도심에서 음주운전으로 일본인 여성과 그 딸을 들이받아 어머니를 사망하게 한 30대 남성 서 모 씨에 대해, 기존의 징역 5년형을 유지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 씨는 지난해 11월 2일 밤, 소주 3병을 마신 상태로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인근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본인 모녀를 치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되었으나 끝내 사망했고, 30대 딸은 경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당시 서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12%로,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훨씬 상회하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특히 이번 사고는 두 여성이 한국 여행 첫날을 보내던 중 발생해 더욱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서 씨가 제출한 항소 이유를 기각하며, 형량을 줄이거나 선처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살인에 가까운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