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요약] 미국 연방 대법원의 출생 시민권 유지 판결 이후, 에이미 코니 배렛 판사가 보수 진영으로부터 성차별적 공격과 개인적인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2026년 7월 2일자 기사 기준 소식입니다!
미국 연 법 대법원의 에이미 코니 배렛 판사가 최근 출생 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을 유지하기로 한 판결 이후, 보수적인 의원들과 평론가들로부터 거센 반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민 정책 핵심 축 중 하나였던 행정 명령을 무효화했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어요.
배렛 판사는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비롯해 보수적인 성향의 다른 대법관들과 함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 명령을 뒤집는 데 동참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배렛 판사는 보수 진영의 분노를 가장 집중적으로 받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비판의 내용 중 상당수가 성차별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부 보수 법조인들은 이러한 공격이 배렛 판사의 법적 논리가 아닌 성별을 겨냥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보수 진영의 반응은 매우 격렬했습니다. 낸시 메이스 하원의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불법적인 활동가 판사들을 탄핵해야 한다'며 배렛 판사를 직접적으로 겨냥했고, 여성 대법관들이 수정헌법 제14조를 오해하고 있다는 식의 발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마이크 리 상원의원 역시 배렛 판사의 투표 결과를 조롱하는 듯한 글을 올렸습니다.
또한, 일부 극우 언론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배렛 판사의 성별이나 입양 가족 관계를 언급하며 인신공격성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여성은 통치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거나 '입양한 아이들 때문에 국가의 미래가 위험하다'는 식의 극단적인 비난도 포함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보수 진영이 배렛 판사를 공격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주류 보수 인사들은 이러한 공격을 '배렛 광기 증후군(Barrett Derangement Syndrome)'이라 부르며, 성별이나 개인사를 근거로 한 비난을 멈추고 법적 논리에 집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미국의 이민 정책과 시민권의 정의를 둘러싼 거대한 법적, 정치적 논쟁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앞으로 이 논쟁이 어떻게 흘러갈지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