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요약] 대법원이 윤석석열 전 대통령의 사법 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7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2026년 7월 9일자 기사 내용입니다.
대법원은 목요일, 2024년 계엄 선포 시도 이후 수사 기관의 구금을 막아 사법 절차를 방해한 혐의(사법 방해)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7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해당 혐의와 관련하여 대법원이 내린 첫 번째 판결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4년 12월 3일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현재 총 8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