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요약] 대법원의 출생 시민권 유지 판결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의회를 향해 입법을 통한 제도 폐지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2026년 6월 30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폐지 시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대법원은 6대 3 판결을 통해, 미국 영토 내에서 태어난 모든 이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기존 원칙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2025년 행정명령, 즉 불법 체류자의 자녀가 미국 땅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시민권을 갖는 것을 막으려던 계획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대법원은 수정헌법 제14조를 근거로, 미국 관할권 내에서 태어난 이들은 시민권을 가진다고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SNS인 '트루스 소셜'을 통해 '대법원의 판결이 아쉽지만, 의회에서 입법을 통해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며 의회의 즉각적인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헌법 수정이라는 복잡한 과정 없이도 입법을 통해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의회에 전폭적인 지지를 약속했습니다.
현재 공화당은 하원과 상원에서 근소한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지만, 민주당의 필리버스터를 뚫고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60표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과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강력한 압박이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