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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 약 절반, '연방 대법원 판결은 정치적'이라고 응답

[한줄 요약] 미국인 약 46%가 연방 대등원의 판결이 법적 근거보다 정치적 이념에 따라 내려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2026년 07월 18일자 기사 내용에 따르면, 최근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미국인들의 절반 이상이 연방 대법원의 업무 수행 방식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Symbolic Justice
참고용 이미지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입소스(Ipsos)의 조사 결과, 미국인의 55%가 대법원의 성과를 불만족스럽게 여기고 있으며,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은 41%에 그쳤습니다. 이는 최근 대법원의 결정들이 정파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추세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판결의 근거에 대한 인식인데요. 응답자의 46%는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 법보다는 정치적 이념을 바탕으로 판결을 내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 오직 법에 근거하여 판결한다고 믿는 비율은 25%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응답자들은 의견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정당별로 살펴보면 차이가 매우 뚜렷합니다. 공화당원의 약 3분의 2는 대법원을 지지하지만, 민주당원의 4분의 3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무소속 응답자들 역시 10명 중 6명꼴로 불만족을 나타냈습니다.

물론 대법원의 지지율이 낮긴 하지만, 다른 정부 기관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같은 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30%대에 머물렀고, 의회의 지지율은 10% 수준으로 나타나 대법원이 다른 기관보다는 나은 평가를 받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대법원 측은 판결이 정치적 견해에 따라 결정된다는 주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부인해 왔습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과거 임명 청문회에서 자신의 역할은 '공을 던지거나 치는 것이 아니라, 스트라이크와 볼을 판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중립성을 역설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