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요약] 윤석열 전 대통령, 외교관 임명 관련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2026년 9월 11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금요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전 국방부 장관에게 호주 대사 직위를 부여함으로써 형사 수사를 피하도록 도왔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재판은 이명현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을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하며 진행되었으며,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